국토종합개발 계획의 개념 및 특징 국내 개발과정과 신국토구상
- 최초 등록일
- 2011.04.06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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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토종합계획의 개념 및 특징 국내 개발과정과 신국토구상
목차
Ⅰ. 국토종합계획의 정의 및 탄생 배경
Ⅱ. 국토계획의 개념 및 필요성
Ⅲ.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
1. 60년대이전의 국토계획
2. 60 년대
3.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1) 특징 (2) 목표 (3) 전략
4.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1) 특징 (2) 계획의 기본목표 (3) 실천전략
5.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1) 특징 (2) 계획의 기본목표 (3) 실천전략
6. 제 1차 ~ 3차 국토종합개발 문제점
- 교통혼잡, 과밀, 환경오염 등
-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를 형성
- 주요 하천의 수질악화 등 환경오염 심화
- 무질서한 개발관행으로 자연과 경관 훼손
Ⅳ.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경위 ⑵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
⑶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내용
⑷ 5대 추진전략
①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②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③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④ 고속 교통·정보망 구축
⑤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⑸ 계획의 실천력 강화
① 국토개발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율적 조달
② 국토계획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③ 지역중심의 개발 및 지역간 협력체계 확립
Ⅶ. 신국토구상
1.「신국토구상」의 배경 : 국내외적 여건변화
2. 신국토 비전
3. 신국토구상 5대 전략
(1) 혁신형 국토구축 (2) 다핵형 국토건설 (3) 네트워크형 국토형성
(4) 지속가능형 국토관리 (5) 글로벌형 국토경영
4. 공동번영을 위한 지역간 연계발전
(1) 기본방향 (2) 부문별 연계발전 방안
Ⅻ. 결론 - 신국토의 미래 모습 (1) 나아갈 방향 (2) 미래모습
본문내용
Ⅰ. 국토종합계획의 시작 배경
o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은 해방이후 국토분단, 6.25동란에 의해 파괴된 국토의 복구를 위한 정책에서 시작.
o 국가의 균형적ㆍ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광역적인 지역개발정책의 수립과 이행의 필요성 이 제시되었고 강조됨.
Ⅱ. 국토계획의 개념 및 필요성
1. 국토계획
첫째, 국토계획은 전 국토를 대상
둘째, 국토계획은 국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 활동의 공간적 배분 문제를 다룸
셋째, 국토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성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는 종합계획
넷째, 국토계획은 하위계획과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지침제시적인 계획
다섯째, 국토계획은 국가가 주체
- 실정법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서의 국토계획에 대한 정의 요약
"국토계획은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말한다."(법 제1조 및 2조 요약)
2. 필요성
첫째, 국토는 유한하기 때문에 한정된 국토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장단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
둘째, 지역격차와 불균형의 문제, 정부의 개입을 통한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
셋째, 관련 정책들 간의 마찰을 조정하고 하위정책에 명백한 지침 제시 정책간의 상충을 미연 방지하는 일이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