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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과밀 현상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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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최종 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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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시절, 부동산 안정화(버블 제거)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었다. 그런데 현 정권은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너무 어이가 없다. 어쨌든 이런 정책들은 부동산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나라 전체가 골고루 균형 잡힌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인구를 약 4천 5백만이라고 했을 때,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제 이러한 인구의 과밀집 현상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지금 농촌에는 30대 혹은 40대도 거의 살지 않는 실정이다. 정말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한국에서의 이런 수도권 과집중 현상은 기존의 기득권(재벌, 땅부자 등)들에 의한 노동력 착취의 산물이다. FTA 반대 시위를 하지만 역부족이다. 몇년후 한국은 식량 자급자족 능력이 10%정도 수준으로 추락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다. 석유와 같은 원자재와 식량은 틀린 문제다. 수입 곡물가격이 지금보다 10배 상승해도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려 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문제들과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들은 친 기업주의를 표방하면서 농촌과 어촌을 회복 불능의 파산 상태로 몰고만 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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