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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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에 대한 요약 정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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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序 ( 피고인의 인권 내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특별히 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권리 )
우리나라 헌법체계에서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보장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도 수사기관의 공격에 대하여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준당사자로서의 지위가 보장 되어야 한다.
Ⅱ.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묵비권이라고도 한다.
1.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에서는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가 다르다. 판례에서는 이 두가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법칙으로, 진술거부권의 불고지는 단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다수설은 진술거부권의 불고지는 자백의 임의성법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둘 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하므로 양자간의 구별의 실익은 없다.
2.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주체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 헌법 제12조 제2항 )
(2) 대상
형사소송법은 헌법과는 달리 피고인ㆍ피의자에 대해서는 모든 신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구두진술이 원칙이다. 한편, 검사가 상대방의 동의ㆍ승낙을 얻어서 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적법한 것이 되지만, 마취분석은 어느 경우에도 위법한 수사이다.
3. 진술거부권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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