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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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과제로 분석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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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복지 법 3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 이념은 최근 장애인 복지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이념이다.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1960년대부터 논의되었고, UN이 제 31차 UN 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국제사회에 요청했다(김길권, 2008 p. 2). 이에 발맞추어 사회통합은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지향점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선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1989년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1990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었으며, 1997년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장벽제거를 법적으로 보장했으며 2007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김길권, 2008 p. 2).
하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사회통합의 기회가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2006년 3월 서울 시청 앞에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라는 슬로건을 걸고 장기노숙 투쟁을 벌였었다(박구휘, 2009에서 재인용).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각고의 노력 결과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에 대한 승인을 얻어 2007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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