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구] 북미자유무역지대와 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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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관세장벽 철폐

ㅇ 원산지 규정에 의해 北美産 인정 제품에 대하여 단계적 철폐

ㅇ 대상 상품을 5가지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대부분은 5년 또는 10년 이내에 완전 철폐. 단, 일부 수입민감 품목의 관세는 15년의 기한 부여

2. 비관세장벽 철폐

ㅇ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타, 수입허가제 등 비관세장벽 철폐

ㅇ 사람, 동물, 건강, 환경보호 등을 위한 예외적인 수입제한 인정

ㅇ 비관세장벽 철폐와 관련, 농산물, 자동차, 에너지, 섬유 등의 교역에는 특별규정을 적용

3. 원산지 규정

ㅇ 원칙적으로 稅番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구성율기준 채택

ㅇ 역내산업보호가 필요한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 및 의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원산지 규정 적용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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