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의 성질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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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배상법
1) 헌법 제29조 1항
2) 의의
3) 성격

2. 요건
1) 공무원
2) 직무
3) 집행함에 당하여
4) 고의 또는 과실
5) 법령에 위반(위법성)
6)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본문내용

1. 국가배상법
1) 헌법 제29조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의의
국가가 자신의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
3) 성격
①공법설 : 공사법 이원체계하의 공법적 원인에 의한 배상문제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②사법설 : 국가 무책임 원칙을 포기한 민법(756조 사용자 배상)의 특별법이다.
③判例 : 사법설
-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다.
④검토 : 공법설(공사법 이원체계)
- 공법적 원인으로 발생한 법적 효과의 문제는 공법적으로 다루는 것이 논리일관성이 있으며, 국가무책임의 포기가 반드시 국가가 사인과 같은 지위에 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법설이 타당하다.
2. 요건
-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