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 최초 등록일
- 2011.04.09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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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범죄, 환경범죄
목차
1. 환경범죄의 의의
1) 환경범죄의 개념
2) 환경범죄의 특징
3) 환경범죄의 종류
2. 환경입법의 주요 내용
1) 헌법과 환경권
2)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3) 환경문제에 관한 개별법
-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생활환경관리에 관한 법률
- 생활환경변화 억제에 관한 법률
- 환경정책 지원 및 환경안정화 사업에 관한 법률
- 환경범죄단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4) 일반 법률의 환경규정
3. 실태
4. 사례
1) 주한미군
2)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5. 문제점
6. 해결방안
1) 적발의 확실성 확보
① 단속 및 수사의 강화와 전문성 확보
② 환경감시체계의 개선
2) 적발된 환경위반의 철리구조 개선
① 처벌의 효율성 확보
② 기업적 환경범죄에 대한 제재방안의 검토
3) 소결
출처 : 국회도서관 & 네이버 검색
본문내용
1. 환경범죄의 의의
1) 환경범죄의 개념
환경범죄는 환경오염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사범을 말하며,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축산폐수, 토양오염, 해양오염, 강산오염 등이 있다. 이 때 언급되어지는 환경의 의미는 현재와 장래의 시민 모두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불가결의 전제라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환경은 자연그대로의 생물과 무생물의 일체를 말하며, 생활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 환경오염 : 사람에 의해 발생된 오염이 사람의 건강,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 환경훼손 :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
- 환경보존 :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상태를 유지 조성하는 것
- 환경용량 :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
2) 환경범죄의 특징
① 환경문제는 상호관련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② 환경문제는 시차성을 갖는다.
③ 환경문제는 탄력성과 비가역성을 갖는다.
④ 환경문제는 광역성을 한 특징으로 한다.
⑤ 환경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⑥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3) 환경범죄의 종류
① 수질오염
물과 상호 연관된 자연적,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분화함으로써 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초래되거나 환경의 변화를 야기하여 수중생물에 영향을 주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 생활폐수가 주요 원인이다.
② 대기오염
인공적으로 대기 내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의 양, 농도 또는 지속시간이 그 지역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중보건 상 인간, 동식물 또는 재산에 유해하거나 안락한 생활 또는 재산상 향ㅇ에 방해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인위적인 것(사람의 활동)과 자연적인 것(화산분연, 사진)을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