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채에 관한 문제점 그리고 향후과제

소개글

중국 지방 정부 부채

목차

1.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2) 관련 현황
2. 중국 지방정부의 負債
1) 지방정부 부채 현황 기사
2) 지방정부 예산구조에 대한 이해
3)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3. 중국 지방정부의 負債 증가에 따른 리스크
1) 단기적 리스크
2) 장기적 리스크
4. 중국 지방정부 負債 문제에 따른 향후 과제
5. 결론 및 개인소감
6.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세계적으로도 세계경제의 한 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거품 등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경고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에 관한 의견을 읽어보던 중 첫 번째는 요인은 부동산 버블붕괴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 요인은 지방정부재정부실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였다. 수업 시간을 통해 중국 부동산 버블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부실에 관한 이야기는 다소 생소한 감이 있어 발표 주제 겸 중국 경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겠다는 의도 아래 주제를 크게 잡지 않고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에 관해서 다루게 되었다.
2) 관련 현황
국가가 일정 수준의 재정적자 상태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과도한 국가부채는 오히려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데, 과도한 국가부채는 외국투자자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정부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진다면 정부가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국가부채는 국가로 하여금 시의적절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여지가 그 만큼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를 위해 통화를 풀 여력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0-26호, 2010.6.20~2010.6~26
- 거시팀 李萌연구원, China Business Focus 제09-8호,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채 발행, 2009. 3. 12.
- 금융분석전략부, 중국의 경제 현황 및 전망, 예금보험공사, 2010.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