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노사론] 신축적 근로시간제도

소개글

인적자원관리 관련된 수업에서 필요한 신축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여러각도에서 조명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신축적 근로시간제도

Ⅰ.근로시간의 정의

1. 법정근로시간
2. 법정수당
3. 휴업수당
4. 탄력적 근로시간제
5. 선택적 근로시간제
6. 재량적 근로시간제
7. 사업장밖의 인정근로시간제
8. 유급휴일과 주휴수당
9. 월차&연차휴가와 수당

Ⅱ.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

1. 근로시간의 이해
2. 법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
3. 국제적 기준에서의 법정 근로시간 수준
4. 법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과의 관계
5. 연간 실근로시간의 수준
6. 국제적으로 비교한 우리나라의 초과근로 현황

Ⅲ. 우리나라의 휴일 휴가제도

1. 휴일&휴가의 사용과 근로시간과의 관계
2. 주당 42시간제와 40시간제
3. 월차 휴가제도
4. 근로자의 휴가사용 권장방안
5.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6. 국제기준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주휴일제도

Ⅳ. 근로시간의 단축

1.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
2.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3. 노&사 단체의 입장
4. 주5일 근무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5. 임금에 미치는 영향

Ⅴ. 탄력적 근로시간

1.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2. 재량적 근로시간제도
3. 우리나라의 도입현황
4. 실제 운용사례
5. 외국의 6개월 또는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제 도입 현황
6. 1주 단위 탄력적 근로제도
7. 재량 근로제도의 실제 운용사례
8. 국제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법령으로 임금보전을 명시하는 입법사례
9.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
10.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사회 문화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

Ⅵ. 주요국의 근로시간제도 비교

본문내용

신축적 근무시간제도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의 전문화, 업무의 계절적 변동 등 근로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업무량의 변동폭이 큰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는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기를 원하며, 또한 전문직종, 주부근로자(핑크칼라) 등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근로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1996년-97년 노동법 개정에서 이를 반영하여 종래의 경직된 근로시간규제를 완화하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의 원칙에서 주 단위의 근로시간규제의 원칙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었다. 둘째, 법정근로시간으로서의 기준근로시간과 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이원화되었다. 셋째, 업무량의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근로시간제도를 사업장의 근로시간운영실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 넷째, 사용자측의 업무능률의 향상이나 근로자측의 출․퇴근 편의를 고려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섯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산정과 임금계산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계산의 특례로서 인정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고(56조1,2항) 연구개발 업무 등 전문적․재량적 업무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시간을 재량에 맡김으로써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 (57조3항) 그리고 소정의 업종에 대하여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