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소개글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핵심사항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체계정당성의 원리
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법은 원칙적으로 법의 시행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형법 1조 1항에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소급원칙이다. 법률불소급원칙은 주로 형법에서 많이 적용되는데, 이전에 행한 범죄는 그 당시 형법에 의해 판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란 사람이 물건을 하나 훔쳤는데, 당시 절도는 범죄가 아니었고 가정하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절도를 일삼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로부터 1달 후에 절도죄를 징역 1년으로 정했다고 한다면, 이때 A는 나중에 만들어진 절도죄로 징역을 살지 않아도 된다. A가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절도죄는 무죄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소급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