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금지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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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례소개 및 쟁점
1. 사례소개
2. 사례쟁점

II. 본론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의의
1.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연혁
1.3. 권리남용의 요건
1.3. 권리남용의 효과

III. 사례적용
1. 사례 ①
2. 사례 ②

IV. 사견

본문내용

IV. 사견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서 가장 논점이 되는 것이 권리남용의 요건으로 객관적 요건과 더불어 주관적 요건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관적 요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권리남용의 입법한 예를 살펴보아도 우리는 주관적 요소를 요건을 하지 않는 스위스 민법을 받아들인 취지로 보아, 입법 당시에도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소를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권리남용이라는 것은 결국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써, 굳이 주관적 요건을 판단하지 않아도 객관적인 사실로만 이미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여부가 밝혀진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굳이 주관적 요건을 판단하여 권리남용을 판단한다고 해도, 개인의 주관적인 의도를 법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그 의도를 입증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권리남용을 판단할 때는 객관적 요건으로만 판단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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