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Business Model) 관련 특허법 제도

소개글

전자상거래(Business Model) 관련 특허법 제도

목차

1. 인터넷 관련 특허
2. 비즈니스모델 특허
3. 국내외 특허 사례
4. 분쟁사례

본문내용

특 허 제 도
○ 특허의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대발명)
(특허권 존속기간 : 특허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 후 20년)
○ 실용신안의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소발명)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 실용신안 등록일로부터 실용신안 출원 후 10년)
○ 의장의 정의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의장권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5년)
○ 상표의 정의 - 타인의 상품과 식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
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상표권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등록시 반영구적)
인터넷 관련 특허
특허 제도의 기원
○ Patent의 어원(語源) -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
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 최초의 특허법(1474년) -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 1852) : 선발명
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인터넷 관련 특허

참고 자료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www.fund.re.kr
http://www.dowon.pe.kr
www.wips.co.kr
http://blog.naver.com/ccomoman/130007573708
http://blog.naver.com/pat114/60017657940
http://blog.naver.com/bizmkcho/120028264018
http://blog.naver.com/jms1009/12951984
인터넷 시대의 특허출원, 김준학, 특허청(2001. 9), 학술지논문, 국회도서관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법적 고찰, 이혜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