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건강보험의 역사, 종류, 필요성, 특징, 현황, 건강보험의 문제점, 건강보험의 나아갈 방향 및 복지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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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대상
Ⅲ. 건강보험급여
Ⅳ재원
Ⅴ. 전달체계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대상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가입자와 피부양자)
1-1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단,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나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 (법 제 5조 제 1항). 이와같이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정당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것이다. (헌법 재판소 2003.10.30 .2000헌마 801. ) 또한 현역병과 교도소 수감자도 요양급여의 일부르 받을 수 있다. (법 제 49 조, 제 52조의 2. 영 제 27조의 2 ) [ 법령 변경사항 ] 현역병 추가 (법 제 54조의 2, 04.1.29 신설) 교도소 수감자 추가( 법 제 49조의 제 4호. 05.7.13 신설)
외국 사업장,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고 (법 제 93조 제1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법 제 93조 제 2항) 즉 당연적용대상자로 변경되었따. [법령 변경 사항 ] 종전에는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하여야 인정되는 임의가입대상자이었음. (05.7.13 법 개정)
(1) 외국인 등 직장 가입자 요건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내 소거 신고를 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경우이다. (영 제 64조 1항) [법령변경사항] 외국인 등록과 국내 거주 신고 요건이 추가됨 (05.12.28 영 개정)
(2)국인 등 지역가입자 요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자격이 있는자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된다.( 영 제 64조 제 2항) [법령 변경 사항] 국내에 3월 이상 거주한 재외 국민을 인정한 조항은 삭제됨 (05.12.28 영 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