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와 병자수호조약의 비교

소개글

소파와 병자수호조약의 비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병자수호조약
(1)배경
(2)강화도조약의 중요내용과 문제점

2)한미행정협정(Sopa)
(1)배경과 중요내용
(2)문제점

3) 두 협약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본문내용

1)병자수호조약
(1)배경
고종 13년(1876년)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고,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 이며, 병자수호조약 이라고도 한다.
병자수호조약의 배경은 1865년 왕정복고에 의해 천황친정체제를 마련하고 급속한 근대화운동인 메이지유신을 단행하여 근대국가로의 발전을 기하게 된 일본은 근대적 국교관계를 맺고자 조선에 교섭해왔다. 그러나 조선은 국서의 서식이 종래와 다르고 대마도주 무네씨의 직함이 다르다고 하여 국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서계 문제가 엃혀 교섭은 난항에 빠졌으나,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민씨 척족정권의 집정에 따라 통교 교섭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영의정 이유원과 우의정 박규수는 더 이상 통교를 거절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당시 흥선대원군의 쇄국양이정책을 적극 지지하던 위정척사파 와는 달리, 북학과 서학의 영향을 받은 개화파 사이에서 대외개방의 의식이 자라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은 박규수, 오경석등에 의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로 자라고 있었다. 한편, 청은 조선에 대해 프랑스, 미국과의 국교를 권고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대만정벌의 소식도 전해져 조선의 대일본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재적 영향력이 자라고 있었다.
(2)강화도조약의 중요내용과 문제점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조)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사무를 협의한다. (제2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여한다. (제5조)
조선은 연안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제7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양국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장정을 체결한다. (제11조)
첫 번째항은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조약 체결후 20개월 이내에 조선은 부산 외에 두 항구를 개항토록 하였다. 그 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