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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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사회보장의 현황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3. 사회복지 서비스

Ⅲ. 한국 사회보장의 낙후성
1. 사회복지 지출의 비용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종류와 숫자
3.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시기
4.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내용

Ⅳ. 한국 사회보장의 과제
1. 복지제도의 확충
2.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
3.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제고
5. 복지재정의 합리적 운용
6. 복지행정체계의 효율성과 민주성 확보
7. 민간참여의 복지체제의 구축

Ⅴ. 맺음말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국가의 책임 하에 각 나라의 국민들에게 사회적 위험, 즉 실업, 질병, 사고, 정년퇴직, 출산, 결혼,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결여 혹은 예외적인 지출 등에 대비하여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념이나 내용은 각 국가나 이데올로기에 따라 또한 학자에 따라 상이하다.
우선,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4년 의회에
서 뉴딜정책을 설명하면서부터 이고, 이 것이 법률 용어로 등장한 것은 역시 미국의 사회보
장법이 입안되면서부터 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의 목적은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여 빈곤
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소득보장과 의료보
장을 통한 최저생활의 보장과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는 사회보장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기까지 했으나, 1987년 6월 항쟁이후
주요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복지비 지출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오랫동안의 '복지빈곤국' 또
는 '복지지체국' 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와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
에 의해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 거시 경제적 위기를 해소해 나가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과 빈곤 및 불평등에 따른 사회해체의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
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법제화와 4대 사회보험 제도의 확충과 같은 복지확대를
병행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 한국이 사회복지는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IMF 구제금융에 의해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실업, 임금삭감,
기업복지 축소 등에 의한 경제 사회적 위기는 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대책 및 사회
보장제도의 포괄적 확충 등 복지욕구의 폭발적 증가를 초래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8월 15일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이어 국정지표로 내놓음으로써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종합적 청사진을 제공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념과 정책 기조는 좋은데 세부적인 정책과제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예산에서의 재원조달방안과 정부부처간 협의과정에 대한 언급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 다분히 선언적인 인상을 풍긴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기조 하에서도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크
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2000년도 사회복지예산이 총 정부예산의 7.4%에 불과한 실
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한국사회보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논
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0
김태성,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이인제,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0
장덕제, 사회보장정책론, 대경출판사, 2000
이영환,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5
노병일,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1999
고수현, 한국사회보장론, 형설출판사, 2001
김기태, 사회복지의 이해, 전영사, 2002
김태진, 사회복지발달사,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1
김교환, 현대복지국가론, 교육과학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