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와 주세] 인지세와 주세 각각의 정의, 과세대상, 세액, 효율성과 형평성, 현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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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의
-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 ·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및 이를 증명하는 문서 작성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작성자.
세율체계
과세문서의 종류에 따른 차등 비례세 혹은 단순 정액세.
세율체계의 특징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규정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
효율성 측면
현재 대출시에 인지세가 부과되어 소비자들이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음.
현금으로 인지세를 낼 수 있도록 개정 되었으나, 소비자들의 부주의로 인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현금으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중 과세의 문제.
형평성 측면
차등 비례세는 과세공평의 문제가 완화되나 그 외 문서에 대해서는 단순 정액세를 적용하고 있어 소비금액과 상관없이 부과되어 과세불공평의 문제가 발생.
인터넷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 발생.
인지세는 소득이 많고 적음의 여부를 떠나 돈을 많이 빌릴 수록 많이 내는 구조로 조세원칙에 어긋남.
인지세를 잘 못 납부한 경우 수입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낸 금액에 대해서 환급해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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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인지세, 등록세의 통합
부동산 거래 시 납부 하는 조세의 중복을 해결.
대출 인지세 폐지
재산이 생기거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내는 것이 인지세의 목적인데 대출의 경우는 수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에서의 인지세 부과는 인지세의 목적과 맞지 않음.
시설이용권의 차등비례세 적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고가에 거래되는 시설이용권에 대해서는 정액세체계에 의거 5천원만 내면 되는데, 주택매매시에는 가격에 따라 차등부과 되므로 고가의 시설 이용료도 가격에 따라 차등부과 되어야 공평성에 맞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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