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모델들 - 5장 경쟁적 엘리트주의와 기술 관료적 비전

소개글

대학원 정치사상 특강 시간에 민주주의 모델들 5장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단순한 요약문이 아닌 생각할거리와 토론거리를 같이 첨부하였으니 코멘트의 내용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유용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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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장 경쟁적 엘리트주의와 기술 관료적 비전

▶ 베버와 마르크스의 중요한 차이점
① 잉여가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② 서구적인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본주의 생산의 ‘합리화된’ 특징
③ 합리화는 불가피하게 관료제의 확산을 동반함계급, 권력 그리고 갈등
▶ 중앙 집중화된 행정의 불가피성
- 직접민주주의 실행 불가능한 경우 : 집단의 규모 大 , 행정기능이 복잡해 임명된 자들의 처리 ×
-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경우 : 조직이 국지적이거나 구성원 수가 제한적,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 비슷, 행정 기능이 단순하고 안정적, 수단과 방법을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훈련의 확보 (중세 말 이탈리아 도시공화국 귀족정, 미국 몇몇 군구에서, 대학교수와 같은 엄선된 직업집단에서 찾아볼 수 있음 )
→ 직접민주주의는 비효울적 행정, 비능률성, 정치적 불안정, 억압적 소수지배의 개연성을 증대시킴
정치적 숙의와 협상 및 타협의 가능성을 막고 있음
▶ 국가에 대한 베버의 정의
-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은 ‘중앙집권화된 관료적 행정이 정치 사회조직의 필수적 특징인가’ 라는 질문과 국가의 계급성에 대한 질문을 혼합시킴 (행정의 본질과 국가기구의 통제에 관한 문제는 별개)
- 현대국가는 주어진 영토 내에서 폭력의 합법적 사용을 독점함, 이는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한 믿음에 의해 합법화됨
▶ 관료제의 필수불가결성
- 노동자의 ‘소외’는 행정의 중앙집권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 (발전된 세계에서 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임. 비관료적 행정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조직의 효율성, 안정성, 예측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효과적임
- 관료권력의 효과적 견제 : 강력한 리더십을 위한 경쟁적 훈련장을 창출하고, 공적 사적 관료제에 대한 균형추로 기여할 강력한 의회를 주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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