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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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계획 및 실적 1
1)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구축 1
2) 사회주의 경제계획 추진 2
3) 내부정비 조치 및 부문별 경제계획 추진 4

2. 분야별 현황 6
1) 국민소득 6
2) 재정 7
3) 화폐․금융 12
4) 산업부문별 실태 17
5)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 36

본문내용

1. 경제계획 및 실적
1)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구축
북한은 분단 직후 토지개혁, 주요산업의 국유화, 지하자원산림수역 국유화 등 사회주의화 개혁을 단행하여 계획경제 추진의 기초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1958년 8월에 농업의 협동화와 수공업 및 중소 상공업의 협동화를 끝냄으로써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를 완료하였다. 북한에서의 국가적 소유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협동단체 소유를 제외한 토지, 지하자원, 산림자원, 기타 자연자원, 주요 공장과 기업소, 은행, 항만시설 그리고 그 밖의 교통운수 및 체신시설 등이 포함된다. 협동적 소유에는 농업어업부문의 협동단체에 소속된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기업소 등이 포함된다.
(1) 토지개혁과 농업의 집단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당시 북한 지역의 농경지 약 200만 정보중 100여만 정보의 토지가 무상으로 몰수되었고, 이 중 90여만 정보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고 나머지는 모두 국유화되었다. 그 후‘토지관개관리령’(1946.9), 국영 농목장의 규모확장(1949.12), 농기계 임경소 설치(1950.2) 등을 거쳐 1953년 8월 5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1954년부터 농업 협동조합을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노동당은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형태를 규정하였는데, 제1형태는 고정적인‘노력협조반’이고, 제2형태는 출자한 노동과 토지에 의하여 분배를 실시하는‘반사회주의적 형태’이며, 제3형태는 토지농기구 등 생산수단을 통합하여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해 분배하는‘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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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