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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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 실현 1

1. 자율에 상응하는 투명한 지방행정 실현 1

1-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1
1) 추진배경 및 개요 1
2) 추진내용 및 성과 1
3) 평가 및 발전방향 2

1-2. 지방의회의 책임성ㆍ전문성 강화 3
1) 추진배경 및 개요 3
2) 추진연혁 4
3) 추진성과(유급화 이후) 9
4) 평가 및 발전방향 11
2. 변화에 앞서가는 행정안정부 12

2-1. 창의ㆍ실용의 조직문화 조성 12
1) 추진배경 및 개요 12
2) 추진내용 및 성과 12
3) 평가 및 발전방향 13

2-2.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14
1) 추진배경 및 개요 14
2) 추진내용 14
3) 주요성과 15
4) 평가 및 발전방향 16

3.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17

3-1. 국가보조사업의 개념 17
1) 국가보조사업의 정의 17
2)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17
3) 보조의 특징 17
4) 국가보조금(사업)의 유형: 보조대상에 따른 분류 18
5)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유형: 지출목적에 따른 분류 18

3-2.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19
1) 중앙정부재정 중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19
2) 국가보조사업 보조대상별 재정규모 20
4.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22

4-1. 지방재정의 현황 22
1) 지방재정의 개념 22
2) 지방재정의 범위 22
3) 지방재정의 구성 22
4) 지방재정의 규모 23

4-2.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24
1)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규모 24
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규모 25

본문내용

1) 추진배경 및 개요
1990년대 이후부터 영국 및 북유럽의 나라들과 미국, 뉴질랜드 등은 정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신공공관리론의 도입 및 정부재창조 모델 적용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어진 예산과 조직으로 좀 더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산성 제고 노력이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자체적 노력은 거시적인 세계정부환경의 변화에 발빠르게 보조를 같이한 것이며, 또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정부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파악ㆍ추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처방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처방 가운데 하나가 정부업무 평가이다. 정부업무 평가에는 중앙정부를 평가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이하“합동평가”라 함)를 총괄하고 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는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된‘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당시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와 부처별 평가가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이후 2006년 4월 1일에 새로이 정비된‘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평가의 큰 틀이 바뀌게 되어 그동안 무분별하게 부처별로 시행되던 평가들이 합동평가로 통합되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1년에 수십 차례의 평가를 받아야 하던 부담이 많이 감소되었고, 시ㆍ도가 관할 시ㆍ군ㆍ구와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합동평가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가피하게 해당 부처에서 합동평가 이외의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