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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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양환경관리 정책 1
1-1. 해양환경관리 정책인프라 1
1) 현황 및 문제점 1
2) 세부분야별 추진사항 1
3) 세부사업내용 2
➀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 2
➁ 해양오염원에 대한 예방․단속기능 강화 5
➂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및 하위법령 정비 6
➃ 해양환경관리공단 설립 7
➄ 해양환경영향평가센터 도입․운영 8
➅ 해양환경자료 정도관리체제 구축 9
➆ 해양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11
➇ 해양환경 다변화 대응체제 구축 11
➈ 연안통합관리정책 추진 13
➉ 과학적인 해양환경 관리기반 구축 17
⑪ 국가 해양환경 정보통합관리시스템 20
⑫ 해양환경관련 국제기구와 협력강화 21
⑬ 기후변화협약 관련 대책 22

본문내용

1. 해양환경관리 정책
1-1. 해양환경관리 정책인프라
1) 현황 및 문제점
◇ 간척매립과 같은 대규모 연안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작용과 지역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대국민 홍보수요가 증가
◇ 최근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구축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핵심적인 법안들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연안용도구역제 도입 검토 및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정 등 연안관리체계 개편 추진
해양환경영향평가센터의 설치로 해양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 그러나 과학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정보기반이 여전히 취약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응이 미흡하고, 연구 및 교육훈련 등으로 전체적인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운영기반이 부족한 실정
◇ 또한 서해를 중심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다양한 해양환경문제가 등장하고 있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북한의 경우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의 하구역과 항만인근 해역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
◇ 국제사회는 지난 10여 년간의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강제성 있는 수단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
NOWPAP, YSLME 등 지역적 노력도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한일중 간의 양자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접근방식도 증가
2) 세부분야별 추진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