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한 정의의 실현은 어떻게 가능한가(헌법)

소개글

정의론을 중심으로 법에 의해 정의의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법과 정의의 의미
1. 법의 의미
2. 정의의 의미
가. 고대학자들의 정의(定意)
나. 근대학자들의 정의(定意)
다. 현대(1945년 이후) 정의(正義)론의 전개
(1)롤즈의 정의론
(2)노직의 권원이론
(3)매킨타이어의 정의론
(4) 왈쩌의 정의론
라. 나의 견해

Ⅲ. 법에 의한 개인적 정의의 실현
1. 법을 통한 자유의 실현
2. 법을 통한 인권의 보장
3. 법을 통한 평등의 실현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5. 효율적 생산성의 제고

Ⅳ. 법에 의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
1. 사회적 정의의 개념
2. 법에 의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

본문내용

Ⅰ. 서론
독일의 유명한 법철학자인 라드부르흐는 법의 이념으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제시했다. 이처럼 정의는 법의 이념 중 가장 궁극적인 이념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집행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이념이다. 법과 정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법이 있는 곳에 정의가 있어야 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법이 사용되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법과 정의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Ⅱ. 법과 정의의 의미
1. 법의 의미
현재 우리가 쓰고있는 ‘법(法)’자는 약자로서 그 옛 글자는 ‘수’(水), ‘치’(), ‘거’(去)의 3자가 합쳐진 것이었다. 이때 ‘수’는 수면과 같이 공평함을 뜻하며 ‘치’는 정의를 상징하는 전설속의 동물인 ‘해태’를 가리키며 ‘거’는 악을 제거하는 즉 강제성을 가리킨다. 곽순만 저,『법 기초이론 입문』(법경사, 2004), 16
이처럼,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구체적이지 않으며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소송법상의 채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소로서 그 이행의 강제를 구할 수 없는 책임 없는 채무인 ‘자연채무’ 등과 같은 것은 국가의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다. 곽순만 저,『법 기초이론 입문』(법경사, 2004), 21

참고 자료

· 곽순만 저,『법 기초이론 입문』(법경사, 2004)
· 최봉철 저,『현대법철학-영어권 법철학을 중심으로-』(법문사, 2007)
· 라드부르흐 저/최종고 역, 『법철학 제3판』
· 김계환·정종역·이환경 저,『법과 사회』(형설출판사, 2002)
· 이준일 저,『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홍문사, 2007)
· 허일태 저,『법학의 이해』(동아대학교출판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