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비교

소개글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수인의 채권자(또는 채무자)의 제소시 중복제소 문제
1. 채권자 대위권의 경우
가. 다수설
나. 소수설
다. 소결
2.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
가. 판례이론
나. 소결

Ⅲ.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무를 변제받았을 경우
1. 문제의 제기
2.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경우
가. 해결책 검토① : 공탁에 의한 배당
나. 해결책 검토② : 정산청구권
다. 소결
3.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경우
가. 판례 이론
나. 소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채권 내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됨으로써 강제적으로 실현된다. 채권내용의 강제적 실현은 본래의 내용의 실현 또는 그에 갈음하는 금전배상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자의 경우에도 채권의 본래의 내용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되기 때문이다. 즉 채권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 전체이고 이러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채권은 채무자라는 사람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채권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민법은 일정한 한정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간섭하는 두 개의 제도를 인정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고 채권의 실질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먼저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자대위권은 프랑스민법에서 유래된 제도이다.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않고 강제집행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 다른 책임재산 보전제도인 채권자취소권은 로마법의 ‘빠울루스소권’에서 유래하는 제도로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회복해 옴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

참고 자료

- 김제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채권자가 직접 변제의 수령을 한 경우 상계에 관한 고 찰”, 안암법학 2001. 11.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