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행정개혁론]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역사!
- 최초 등록일
- 2011.04.15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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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들어가며
행정개혁(administrative reform)은 본질적으로 Lane이 말한 ‘능률, 평등, 절약’을 넘어서 더 다양하고 보편적인 공공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적인 변화이다. 우리나라 행정의 역사를 살펴볼 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개혁을 시도하여 왔으며 각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목표와 방법을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정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정부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제1공화국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행정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며, 특히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역사
1. 제1공화국
2. 제 2공화국
3. 군사정부
4. 제 3공화국
5. 제 4공화국
6. 제 5공화국
7. 노태우 정부
8. 문민정부
9. 국민의 정부
Ⅲ.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1. 시대적 배경
2. 개혁의 목표
3. 개혁의 추진 기구
4. 개혁의 특징
5. 평가
Ⅳ. 이명박 정부의 행정개혁
1. 시대적 배경
2. 개혁의 목표
3. 개혁의 추진 기구
4. 개혁의 특징
5. 평가
Ⅴ. 나가며
본문내용
< 우리나라 행정 개혁의 역사>
Ⅰ. 들어가며
행정개혁(administrative reform)은 본질적으로 Lane이 말한 ‘능률, 평등, 절약’을 넘어서 더 다양하고 보편적인 공공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적인 변화이다. 우리나라 행정의 역사를 살펴볼 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개혁을 시도하여 왔으며 각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목표와 방법을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정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정부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제1공화국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행정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며, 특히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Ⅱ.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역사
1. 제1공화국
(1) 시대적 배경
- 시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1960년 4월 이승만 대통령 하야
- 국가목표: 국가건설, 남북통일, 6.25 동란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권유지로 변질됨
- 통치형태: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 요소를 가미
- 권력구조: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대통령제의 본질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2) 개혁의 목표 : 행정능률화와 자유주의의 추구
(3) 개혁의 추진 기구 : 개혁을 담당하는 추진기구가 따로 마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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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건국 60년 한국의 역사학과 역사의식 :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 박석흥, 한국학술정보원. 2008
•『새행정학 』, 이종수 외, 대영문화사, 2008
•『한국정부의 이해 』, 하태권 외, 법문사, 2008
•『한국행정학 』, 유민봉, 박영사, 2006
•『행정개혁론 』, 오석홍, 박영사, 2008
※ 참 고 사 이 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 네이버 포털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