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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기권 상공의 법적 체제
(1) 영공주권
(2) ADIZ

Ⅱ. EL AL기 사건
(1) 사건개요
(2) 사건의 진행 과정

Ⅲ. 각 당사자의 주장
(1) 이스라엘
(2) 불가리아
(3)이스라엘의 항변

Ⅳ. 쟁점

Ⅴ. 판례
(1) 다수결 판결
(2) 공동반대의견

Ⅵ. 유사문제
(1) 국제관행
(2)사례

Ⅶ. EL AL기 격추사건의 국제적 의미

Ⅷ. 결론

본문내용

Ⅰ. 대기권 상공의 법적 체제

(1) 영공주권

대기권 상공 중에서 영토상공에 관하여는 1919년에 제정된 파리협약의 선례에 따라 1944년의 시카고 협약도 제1조에서 “각 국은 그 영토의 상공에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함으로서 배타적 영공주권을 천명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공주권 원칙은 국제법은 물론 제반 국제조약에서도 널리 인정되어 이제는 국제관습법의 일부로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협약국에 의한 영공주권의 원칙의 인정은 그들 상호관계에 뿐만 아니라 이 협약에 참가하지 않은 비당사국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제 1조에서 이 주권은 모든 국가에 의하여 행사된다고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44년 시카고협약 제2조는 국가영토의 의미를 정의함으로써 영공주권의 수평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 정의 역시 이 협약의 비당사국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협약 자체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당사국들은 공해와 무주지의 상공에는 국가주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2) ADIZ

영공은 영해의 상공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몇몇 국가들은 영해 이외의 보충수역의 상공에 대해서도 영공방위의 목적상 연안국이 일정한 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즉, 방공보충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항공기는 연안국의 비행통제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예가 있는데 ‘방공확인구역(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에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전투기의 요격을 받게 되나 항공기가 ADIZ에 진입했더라도 미국 영토로 들어가지 않고 단지 통과만 하여 타 지역으로 비행할 경우에는 자체 항공기 명세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 이는 미국과 몇몇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참고 자료

현대국제법, 김한택
항공 ․ 우주법, 김한택
국제법 판례연구, 1955년 EL AL기 사건, 김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