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미국과 EC(유럽)의 GMO 분쟁

소개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생명체를 일컫는 용어



-유전자조작 생물체라고 불림



-유전자조작농작물: 유전자조작이 이루어진 농산물
Ex)벼나 감자, 옥수수, 콩 등

–유전자조작식품: 이 농산물을 가공

목차

1. GMO란?
2. 사건배경
3. 양국의주장
4. 쟁점 및 판결
5. GMO분쟁의 현황 및 시사점

본문내용

2. 시사점


① 2003년 8월 7일 패널이 설치~ 2006년 9월 29일 패널의 최종보고서
가 회람되기까지 무려 “3년 2개월”의 시간이 소요→이례적
과학적인 사실과 주장을 검토해야 할 기술적인 심리가 많았고 분쟁 대상이
된 상품도 천 개 이상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


②패널이 GMO 제품규제에 대한 EC의 절차규칙 자체가 WTO 협정에 위
반된다고 판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GMO 제품의 수입 및 유통승인절차의
운용과정에 있어 ‘부당한 지연’이 있었다고 판정한 것에 불과
→패널의 평결은 보다 엄격한 규제체제를 유지할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DSB의 판정이 분쟁당사국들에 의해 존중되지 못할 경우 공
정한 분쟁해결기구로서의 WTO의 권위와 지위는 또 다시 도전받게 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