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FTA 협상 주요 내용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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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FTA 체결 현황
Ⅲ. FTA 협상 내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 FTA 체결에 따른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 배경
1) 재화와 용역의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까지도 세계화되 는 추세로 인해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무역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 다.
2)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두 가지 큰 흐름인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가속, 생산 과정의 분업화(fragmentation)를 생각해 볼 수 있다.
3)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 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4) 인접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연합하여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자유무역협
정(Free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
성행하고 있다.
5) 범미주자유무역지역(FTAA), ASEM(Asia-Europe Meeting)과 같이 경제
적 지역주의는 이제 단순한 광역화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블럭 간의 연
계를 이룩하려는 시도를 일구어내고 있다.
6) 한국경제에도 이러한 세계조류가 적극 반영되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싱가포르, EFTA, ASEAN 등
총 4개의 FTA가 발효 중이다.)
7) 무역의존도가 큰 경제구조 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 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 을 형성키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무 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8) FT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오늘날이야 말로, 다른 나라에 비해 FTA체결이 늦은 우리나라가 거대경제권은 물론 자원부국과 거점국가에 이르기까지 전세계를 아우르는 ‘FTA허브’로 발돋움해야 하는 시기이다.
9) FTA, RTA가 한국경제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FTA, RTA체결로 인한 득과 실을 연구하여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참고 자료

http://www.kotra.or.kr
http://www.kita.net
http://blog.daum.net/korusfta/16895173
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