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의 성과지향성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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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
1) 신공공관리의 등장배경
2) 신공공관리의 의의
3)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기초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1) 책임있는 전문적 관리
2) 명확한 성과 측정 기준
3) 산출에 대한 통제
4) 구성단위의 분화
5) 경쟁
6) 민간 스타일의 관리방식

3. 성과지향성
1) 의미
2) 문제점
3) 극복방안

본문내용

1.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
1) 신공공관리의 등장배경
정치권에 의한 행정관료제의 통제가 대의제 정부에 있어서의 전통적 관심사인 동시에 기존에 추진된 정부개혁의 주요 과제였다면, 정책결정과 서비스 전달의 공식적 분리는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된 제도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영국 등 선진국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구조적․조직적․관리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개혁조치의 접근방법을 살펴보면 모두 공공관리론(Public management)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공공관리론은 민간부문의 관리시스템과 기법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정부부문의 성과․ 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Pollitt에 의하면 공공관리론은 “관리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민간부문에서 활용되는 사고방식과 유용한 기업관행을 채택함으로써 공공관리를 개선코자 하는 규범” 이라고 하였다. 그후 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론, 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등과 결합되었다. 그결과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 사고방식은 노젓기가 아닌 방향제시(steering, not rowing), 과정이 아닌 결과(results, not process), 정치가 아닌 생산(production, not politics), 권력행사가 아닌 권한위임(empowerment, not power), 갈등이 아닌 협력(collaboration, not conflict)을 강조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공관리론은 1980년대에 관료모형의 결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일선관리자에게 예산과 인사상의 권한을 위임해주는 형태로 실시되었다. 이에 비향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가의 정책기업가(policy enterpreneur)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리고 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공학모형에 따라 행정가를 정책집행의 수단으로 본 반면,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가를 변화를 위한 혁신담당자로 파악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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