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지적재산권) 우리나라의 지적재산 보호제도에 대해 논함

소개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 보호제도에 대해 논함.` 을 주제로 한국의 지적재산 보호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한 A+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의 현행 법제의 체계와 내용
(1) 한국의 지적재산권 법제의 발전
(2) 법제 운영체계 및 규율내용
1) 지적재산권 관계법령
2) 규율내용
3. 현행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적재산권 귀속제도의 문제
(2) 지적재산권 정보관리의 저작권 문제
(3) 지적재산권 확보 및 질적 수준 제고의 문제
(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문제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문제

현재 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활용과 관련하여 기술실시 계약의 체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부처별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현장의 업무혼란이 초래되고, 특히 기술료 징수기준을 출연금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규모가 큰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실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징수된 기술료의 배분과 관련해서도 기술료 중 20%를 전문기관에 납부하고, 50% 이상을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연구기관이 지적재산권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함은 물론,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기관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지적재산권 출원으로 인하여 지적재산권 관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당한 기관운영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 등 실시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기준을 통일하고, 정부출연금 기준 최소 징수요건을 완화하며, 징수된 기술료의 반환의무를 면제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 이민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전통지식, 유전자원, 그리고 민간전승물, 2009
- 이동훈, 지식재산권법, 예응출판사, 2007
- 김진영,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상임부회장, 기업에서의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