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 캐나다 경찰

목차

Ⅰ.캐나다에 대한 일반 사항

Ⅱ.캐나다의 정치제도

Ⅲ.캐나다의 경찰제도

Ⅳ.벤쿠버 경찰

Ⅴ.결 론

본문내용

1. 입헌군주제도와 내각책임제

캐나다는 영연방 입헌군주국으로 캐나다 정부 정식 홈페이지에도 영국의 군주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Queen Elizabeth II)에 Sovereign(군주, 통치자, 국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형식상 영국 왕에 귀속되어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캐나다는 영연방 입헌군주국(Constitutional Monarchy)으로 엘리자베스 2세를 대리하여 총독(Governor General)이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캐나다 국가수반(the Head of State)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영국의 국왕이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이 왕권은 총독에 의해서 실현되는데 총독은 수상의 제청에 따라 영국 국왕이 임명한다.
현재 총독의 임기는 5년이고 내각의 권고에 의해서만 총독의 권한이 행사되는데 총독의 권한으로는 각료 및 상원의원 임명, 법률안의 재가, 의회소집 및 해산권, 군 통수권 그리고 외교사절의 접수 등이 있다. 총독은 캐나다의 대표로서 많은 의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장 기능을 담당할 지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캐나다 총독은 ‘Adrienne Clarkson’ 이다.
비록 캐나다의 입헌군주제이기는 하나 실제상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서 정부의 수반인 수상(Prime Minister, the Head of Government)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총독에 대하여 The Constitution Act, 1867 (Consolidated 2001, 1) 제3장 행정권(Ⅲ Executive Power) 9조에서 15조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총독(Governor General)은 헌법 명문상 국가의 수반으로 되어 있으며 추밀원(Privy Council)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 정치제도로 확립된 것이 내각(Cabinet)이며, 그 중 수상(Prime Minister)은 이러한 자문관 중 특출한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정부의 관리이며 수반이 되는 것이다. 아직도 내각 내에 추밀원이라 불리는(Privy Council)은 존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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