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소개글

ADR에 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한 리포트입니다.

이시윤 민사소송법, 정동윤 민사소송법의 각주까지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시험보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총설

Ⅱ 화해

Ⅲ 조정

Ⅳ 중재

Ⅳ 상담

본문내용

1. 조정의 의의

1) 법관이나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
→ 제3자가 분쟁당사자를 중개하고 양 쪽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알선 협력하는 것 . 조정에는 법원에 의한 조정(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판사 또는 상임조정위원인 조정장과 민간인인 조정위원으로 구성) 과 행정부 산하기관에 의한 조정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 작성되면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 그 효력은 준재심에 의해서만 다툴수 O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 결과도 비공개이고, 당사자간 감정의 앙금이 풀려 윈윈게임

2)
제3자의 중개가 필수적 - 화해와의 차이
양보한 끝에 조리에 좇아 실정에 맞게 타협. 당사자합의필요 - 소송과의 차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과 차이
경우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개입 - 법관만 개입하는 재판상화해와 차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