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6. 한국의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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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개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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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chapter.6 한국의 평생교육법
1. 한국평생교육법의 발달과정
1)사회교육법의 제정과정 및 의의
(1)사회교육법의 제정과정
- 1945년광복후 자주 독립국가에 합당한 새로운 교육이념과 제도 구축의 필요성 인식
- 1948년 10월 문교부가 교육기본법안과 학교교육법안을 작성
- 1949년 3월30일 국회에 제안
- 1949년 5월30일 사회교육법안을 국회에 제안
- 1949년 국회문교사회위원회안이 사회교육법안의 대안으로 통과되어 10월24일 폐기
- 1952년 전쟁 가운데 사회교육법안이 재차 마련되었으나 법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함
- 제5공화국의 헌법 제31조에 평생교육 조항이 신설
- 1980년 8월1일 국무회의를 통화한 정부 발의 사회교육법안을 국회에 회부되었으나
국회 문공위원외의 예비심사에서 폐기
- 1981년 12월14일 사회교육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동년 12월31일 법률 제3648호로 사회교육법이 제정 공포됨
(2)사회교육법의 제정의의
- 사회교육법은 사회교육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
- 전국가적 차원에서 사회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
- 사회교육의 내용, 방법, 협조체제의 현행 각종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
- 공교육으로서의 사회교육의 위치를 확고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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