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경제양극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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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수출/내수 양극화
②산업/기업간 양극화
③고용 및 소득 양극화

본문내용

①수출/내수 양극화
경제 양극화는 수요부문에서 수출과 내수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출은 2002년 이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2003년 이루 부진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GDP 대비 수출 비율은 2002년 35.3%에서 2004년 44.1%로 늘어났으나 GDP 대비 내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합계의 비율은 60.7%로 하락하였다.
②산업/기업간 양극화
㉠ IT산업과 비IT산업
IT산업과 비IT산업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IT, 즉 정보통신 기기제조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과 기타 비IT 간에 부가가치 생산과 수출 등 여러 측면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출의 구성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선박 등 특정 소수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도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은 부가가치 생산 면에서 높은 신장세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은 2003년 이후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 추이를 보면, 1990년에는 143, 1997년에는 102, 2003년에는 59로 서비스업의 상대적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온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용면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부가가치 생산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01~2003년 중에 제조업부문 취업자는 연평균 0.7%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부문 취업자는 2.8% 증가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은 고용을 방출하는 반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은 고용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소득격차로 이러지고 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도 수익성, 재무구조, 성장성, 자금조달 여건, 투자 등 여러 측면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등은 물론이고 미래의 생산능력과 관련된 설비투자증가율도 대기업이 우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고용 및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