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교육정책 내용과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1.04.20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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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표-1> 목적
주요 내용
문제점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교과지식ㆍ성적위주 탈피로
전인적 성장 가능한 학교교육 혁신
↓
사교육 경감
공교육 기반 형성
학습부담경감-교과군 통합/과목 수 축소/비주지과목 축소
기초영역(국영수)강화, 탐구영역(사회, 과학), 예체능영역
국/영/수/사회ㆍ도덕/과학ㆍ실과/체육/예술
사전 교과협의 없이 무리한(도덕과 사회, 과학과 실과) 통합
과목 수 축소는 결국 국영수 몰입교육 현상 -> 사교육 확대
교육시스템과 환경, 제도 개혁과 의식 전환 관건이지 통합 축소는 ⅹ
세분화된 교과목 통합(예.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2007개정교과서, 심화학습과 자율적 선택권 부여
‘즐거운 학교’를 위한 비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 전인적 성장 가능한 학교교육 혁신 가능
현재 실시 중인 재량활동 -> 프로그램 준비 부족으로 실행, 평가에 고충
주지과목 자습시간으로 활용
충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확충, 검증 통해 실시
특정학기 집중이수제도 도입
비주지 과목(음미체도덕)의 경우 지속적 학습으로 효과
한 두 학기에 집중이수시키고 국영수 몰입교육 가능성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년->9년 축소
고1, 본격적인 입시체제 돌입-> 학습부담 과중
교과목별 20% 범위에서 학교장 자율 편성권 부여
사립학교법 + 교장 권력화->교사 통제, 부모요구에 의한 주지과목 몰입
평가 : 획일적, 기계적, 집단적, 지필 평가 -> 개별적, 종합적, 다양화, 컴퓨터화된 평가(서술, 관찰, 면접 등)
교사의 업무과중으로 현재 실시하는 재량활동의 서술식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 검증 필수적임.
초중고ㆍ대학과 연계
수능입시제도 근본적 개선토대 마련
초등학교부터 상급학교로 점차적 실시가 상식적, 일반적
대학 입학사정관제 시행을 위해 급조된 교과과정 개편 의심
초등 1~2년 기초교육과 보육기능 강화 -> 오후 3시까지
초등교사 수 부족, 과밀학급관리 불가능, 교육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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