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의.ppt

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논의 ppt발표

목차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제도의 집행현황
-한국과 중국의 사형집행현황
3. 사형제도의 존폐논란
4. 사형제도의 방향

본문내용

사형 [ Todesstrafe, 死刑 ]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중 략>

중국의 사형집행 현황
중국은 이심제로 사형 판결이 확정한 후, 최고 인민법원에서 최고 재판소가 승인한 후 집행된다. 살인이나 각성제 밀수 등 그 외에도 범죄행위가 중대하면 국가안전 유해 죄, 수회 죄 그리고 도둑질 등에도 적용. 사형 판결에 대해서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고, 이 동안에 태도가 좋다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제도도 있다.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 - 세계 1위를 차지
(국제 엠네스티 총부 관계자 앨런의 연례보고 - 아직까지 사형제도가 있는 25개국에서 총 3,797명이 처형 이중 중국이 3,400명을 처형, 전 세계 사형수 10명 중 9명이 중국에서 처형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

중국은 ’살인자는 생명으로 갚는다(殺人償命)’는
의식이 뿌리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