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탄력관세제도는 관세율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현실경제의 동향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율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물자수급조절기능(물자수급조절기능)에 의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생활을 건전화시키고 교역조건을 개선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등의 여러 가지의 정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제도이다.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신속히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의 범위 내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탄력관세제도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덤핑防止關稅),보복관세(報復關稅), 긴급관세(緊急關稅), 조정관세(調整關稅), 상계관세(相計關稅), 편익관세(便益關稅), 물가평형관세(物價平衡關稅), 할당관세(割當關稅)등이 있다.
목차
목 차Ⅰ. 서 론 1
Ⅱ. 탄력관세제도의 개요
제 1절 탄력관세의 의의 2
제 2절 탄력관세의 특징 2
제 3절 탄력관세의 기능 3
1. 국내산업의 적정보호 3
2. 법률의 경직성 탈피 3
3. 물가안정의 도모 3
4.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4
5. 세율의 불균형 시정 4
6. 국제 관세협력의 필요 4
제 4절 탄력관세의 연혁 4
1. 법제화 연혁 4
2. 산업피해구제제도 5
3. 우리나라의 탄력관세 7
Ⅲ.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제 1절 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제도 9
1. 긴급관세 9
2. 조정관세 11
3. 농림축산물품 특별 긴급관세 12
4. 할당관세 15
제 2절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제도 16
1. 덤핑방지관세 16
2. 상계관세 19
3. 보복관세 21
4. 편익관세 21
5. 계절관세 23
Ⅳ. 탄력관세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절 관세정책의 개선방향 25
1. 탄력관세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25
2. 탄력관세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25
Ⅴ. 결 론 26
<참 고 문 헌> 27
본문내용
Ⅰ. 서 론관세율 정책은 국내 산업보호, 재정수입확보, 소비의 억제, 고용의 증대, 소득의 재분배, 국제수지의 개선, 교역조건의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적정한 관세율을 책정하고 또한 책정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정책을 말한다. 관세의 종류를 나누어 볼 때 제도적 성격, 즉 관세의 근거로 나누면 국정관세와 협정관세 등의 일반관세와 특혜관세, 차별관세, 그리고 탄력관세 등의 특수 관세가 있다.
이중 탄력관세(flexible tariff system)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하에서의 국회에 의한 관세율의 책정과 조정권을 통한 관세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탄력관세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관세율조정의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 할 수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위배는 아니다. 즉 탄력관세제도란 기본세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그대로 두고 수시로 정책목적을 따라 정하여진 세율을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중 략>
제 2절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제도
1.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
(1) 의의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외국의 상품이 덤핑이라고 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국내시장을 침범하려고 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차별적 관세부과형태를 말한다. 국제거래에서의 덤핑행위는 궁극적으로 수입국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를 불공정무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수입국은 정상가격 정상가격 이하(LTFV : Less than for value)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원가 이하
② 수출국 국내 시장가격 이하
③ 국제가격(시세) 이하
이중 일반적인 견해는 ‘① 생산원가 이하’ 로 보고 있다.
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추가로 부가되는 관세를 덤핑관세 또는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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