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해

소개글

FTA

목차

- FTA 이해
1. FTA의 포괄범위
2. FTA체결배경과 기대효과
3. FTA 체결 추세

- FTA 정책에 대한 평가
1.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2. 추진체계

<<우리나라의 FTA추진체계>>
3. 향후 FTA 정책방향
-한EU FTA
-한미FTA체결

본문내용

- FTA 이해

1. FTA의 포괄범위
FTA는 회원국 간 교역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완화된 비관세장벽을 적용하는 협정이다, 대부분의 협정은 소수의 회원국 간에 체결되며 과거와는 달리 관세철폐 외에 서비스와 투자 그리고 교역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을 조화 및 개선시킴으로써 회원국 간 교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FTA 협상에서 타결이 가장 어려운 분야가 상품교역분야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이다. 주요 쟁점사항은 기본 관세율 및 관세철폐 시기의 설정과 대상품목의 선정이다.
한편, 회원국 사이에 모든 수출품목이 특혜관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FTA를 체결했더라도 원산지기준이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생산방식을 변경하거나 국산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FTA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자국기업에 유리한 원산지 기준에 반영 될 때 협정 체결로부터 기대했던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FTA가 체결되는 즉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취약한 역내 산업이 단기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 5~10년에 걸쳐 단계적인 자유화를 실시하거나 자유화 예외 품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또 관세인하 이행기간 중에는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를 통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한미FTA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도입되었고 피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도 발효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