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

소개글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당시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부정책
Ⅱ 강릉시
Ⅲ 모범보건소 사례
Ⅳ 2010년 사업 계획서

본문내용

Ⅰ 정부정책

1. 소득보장정책

1)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기여금을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고용주는 그 기여금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지급하고,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하였을 때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연금, 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의 중요한 소득원이 된다.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 4대 공적연금
① 공무원연금
시행 - 1960년
대상 - 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② 군인연금
시행 - 1963년
대상 - 하사관 이상 직업군인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시행 - 1975년
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④ 국민연급
시행 - 1998년
대상 - 이상의 특수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국민

2) 공적부조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통하여 법정요건을 충족시키는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노인만을 위한 공적부조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빈곤층에게 제공하지만 수급권자 중 노인의 비율이 높고 빈곤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다.

(1) 기초노령연금
1991년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던 노랑수당제도에서 기원하다.
1998년 경로연금으로 변경,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권자와 저소득층노인에게 지급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정부가 정한 소득 인정액 이하인 저소득층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