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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1.04.22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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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경제체제, 북한의 자립경제, 북한화폐의 유형, 북한화폐의 역할, 북한화폐의 전제조건, 북한화폐의 개혁, 북한화폐의 유통 분석
목차
Ⅰ. 북한의 경제체제
Ⅱ. 북한의 자립경제
Ⅲ. 북한화폐의 유형
1. 일반화폐
2. 은행권
3. 주화
4. 특수화폐(외화와 바꾼 돈표)
Ⅳ. 북한화폐의 역할
Ⅴ. 북한화폐의 전제조건
Ⅵ. 북한화폐의 개혁
Ⅶ. 북한화폐의 유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북한의 경제체제
한 나라의 경제체제는 그것이 존립하는 사회의 정치체제와 사회제도에 따라서 특징 지워진다. 북한의 정치체제와 사회제도는 사회주의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프롤레타리아독재 사회주의가 기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경제체제로 특징 지워지는 것이며 그것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화와 중앙계획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계획경제체제인 것이다.
이 체제는 국토양단이후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창설이 그 형성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동위원회는 이른바 민주개혁노선에 의한 동년 3월의 토지개혁법의 선포를 시작으로 6월에 노동법 7월에 남녀평등권법 8월에 중요생산 국유화 법을 제정 선포함으로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 틀을 형성시켰다. 그 후 19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이 제정되고 북한 내 사회주의정권이 출범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북한경제는 이른바 자립적 민족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다면적인 경제구조의 수립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경제운영의 체계는 출발에 있어서 경공업을 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공업화의 방식과 구소련 스탈린 시대의 중공업 우선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공업화방식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이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만이 내놓은 경제건설의 기본 노선은 Marx-Lenin주의 확대재생산이론을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용한 창조적인 노선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기초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하고자 하는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나타낸 혁명적 노선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사회주의경제의 운영은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지향하여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앙공업과 지방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정책을 견지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아래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제도의 개혁이 계속되었다. 1946년의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중요산업의 국유화조치로 사회주의 경제체제 형성의 기틀을
참고 자료
김근식(2009), 북한 화폐개혁의 의미
박현준(2009), 북한 화폐개혁, 진짜 의도는?
박재규(1986), 북한의 대외정책, 서울 : 경남대 출판부
육군사관학교(1996), 북한학, 박영사
조동호 외 6명(2002),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KDI)
통일부(2009), 북한의 화폐개혁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