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긴급관세] 무역긴급관세에 대한 내용

목차

1. 세이프가드(Safe guard)의 정의
2. GATT 19조의 세이프가드 관련조항
3.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유형
4. 기타 세이프가드의 종류
5. 세이프가드 협정의 시작과 발전
6. 세이프가드제도의 발동요건과 시행절차
7. WTO 세이프가드 협정 주요내용
8.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의 실행현황
9. 우리나라 세이프가드 분쟁사례
10. 세이프가드협정의 내용분석

본문내용

1. 세이프가드(Safe guard)의 정의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 국내업계에 피해를 줄 때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안전판조항'이라 한다. 무역에 대한 제제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규정에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 GATT 19조는 '특정한 수입품이 자국내의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을 때 필요한 한도와 기간을 정해서 가트의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계국에 통고·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계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이의 피해여부를 판정한다. 무역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조정관세 부과나 비관세장벽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2. 가트19조의 세이프가드 관련조항
가트에 정해진 관세장벽의 경감이나 수입수량제한의 철폐 등 가맹제국의 의무를 면제하는 가트의무의 에스케이프 클로즈이다.
「예측되지 않은 사정으로 특정한 외국산품이 자국내의 산품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한도와 기간을 정해서 가트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3.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유형
무역위원회는 특정상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를 건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구제조치의 유형(대외무역법 제28조제1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