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배경,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부적절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현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쟁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문제점, 인터넷선거보도심의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배경,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부적절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현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쟁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문제점, 인터넷선거보도심의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배경

Ⅲ.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부적절성

Ⅳ.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현황
1. 경고
2. 주의
3. 공정보도협조요청
4. 정정보도
5. 언론사 유형별 위반현황

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쟁점

Ⅵ.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문제점

Ⅶ. 인터넷선거보도심의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예전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법적인 지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17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컸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에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선관위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자체 전문요원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심의조치를 취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선거보도를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또한 초기의 우려와 달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조치에 대해 인터넷언론사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는 인터넷언론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아마 무한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이 공정선거보도라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보다 선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렇지만 심의결과를 놓고 ‘기사의 맥락도 읽지 못했다’면서 ‘심의위원회 활동이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가하면 심지어 ‘심의위원회 운영은 일종의 사전검열에 해당 된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다. 전자의 경우는 심의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선입견에서 비롯된 말인 듯싶고, 후자의 경우 선거보도의 심의라는 게 먼저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사후 심의라는 것 정도는 누구라도 알 터인데 무엇이 사전검열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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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근,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와 법적 제도적 쟁점, 선거법개정과 인터넷언론
◇ 박동진, 인터넷과 선거 : 한국선거에서 인터넷의 도입과 그 충돌
◇ 이효성,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을 위하여, 한국언론학보 제46-2호, 2002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7대총선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004
◇ 윤현구, 맥루한의 매체론적 시각에서 본 인터넷과 선거 문화 변화 : 16대 대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황용석, 인터넷 시대 새로운 정치환경과 언론, 한국언론재단,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