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개발 정책의 실패와 시사점

소개글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핵 무기 개발 정책의 역사와 과정을 기술 정책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목차

1. 배경

2. 핵 개발 추진 경과 (도표 포함)

3. 추진 대상과 수단 및 성과
□ 핵 개발 전반기(1970~1975)
□ 전환기(1975~1976)
□ 핵 개발 후반기(1976~1981)

4. 문제점 및 시사점
□ 기술 정책을 방해하는 정치적 요소
□ 기술 정책의 부수적 효과
□ 기술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5. 결론 (Implication)

6. Reference

본문내용

핵무기 개발 정책의 실패와 시사점
◆ 핵무기 개발은 1970년대에 ‘비공식적’인 ‘정부 단독’ 기술 개발 시도였으며, 비록 정치적 이유로 실패했지만 이 후 기술 정책에 끼친 영향은 작지 않다.
◆ 1970 ~ 1980년대 정권 불안기에 기술적 성공이 기술 정책 성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정치적 이유와 민간을 배재한 정부 주도 기술의 파급 효과를 알아보았다.
◆ 이번 연구를 통해, 기술 초기 개발 단계에서 해외 기술 도입 실패가 오히려 자체 기술 개발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자국 기술 역량의 증대를 가지고 오게 되는 과정도 살펴볼 수 있었다.
1. 배경
2009년 12월 28일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프랑스 아레바, 미국과 일본 컨소시엄 등을 제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발주한 4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폐기물처리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227MW201340493710
. 또한 2010년 6월 15일에는 한국·터키 정부 간 원전사업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원전 기술 수출과 함께, 국가 주도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10대 명품 무기‘를 선정하고 수출에 노력하고 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0020129
. 이렇게 국가 주도로 육성된 기술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해외 수출 가능성까지 열게 된 시초에는 197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방위산업 육성 정책이 있었다.
.
.
..

참고 자료

[1] OECD (2009),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Korea, Paris: OECD
[2] 방위사업청,『방위사업개론』, 방위사업청, 2008
[3] 한국수력원자력, 『2009 원자력발전백서』, 한국수력원자력, 2009
[4]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실록 박정희』, 중앙M&B, 1998
[5] Peter Hayes, 고대승·고경은 옮김, 『핵 딜레마 :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의 뿌리와 전개과정』, 한울, 1993
[6] 하영선,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7] 김정렴, 『아, 박정희』, 중앙M&B, 1998
[8] KAERI 영상실록, http://kaeri.re.kr/sub/sub04/sub04_01_03.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