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_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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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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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 수단
- 규제수단은 크게 직접적 규제수단, 간접적 규제수단, 제3의 규제수단(행정지도) 이렇게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1. 직접적 규제수단
☞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해야 할 행동선택’을 제시하거나 ‘해서는 아니 될 행동선택’을 지정하여 그 외의 다른 행동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 명령·통제 등 직접 법령 :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금지하는 것과 같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규제수단

예) 양곡의 정부에의 매도의무 부과, 가격표시, (오염배출물질을 줄이기 위한) 정화기술의 의무화, 폭리를 위한 매점의 금지

▶ 행정처분 : 개별적 판정에 따라 특정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시행하는 규제수단으로써, 행정처분의 종류에는 면허, 인·허가, 특허의 3가지가 있다.

① 면허 :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 처분
면허를 통한 규제의 목적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경제적 손실방지, 외부비용효과 방지 또는 감소를 추구함
② 인허가 : 면허조건이 엄격히 요구되지 않아, 인증서만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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