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의 군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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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군주론 : 정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요약

◎논지1) 정약용의 군주론에서 발견되는 양면성은 사실 고도의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다.

➊‘하이상(下而上)’의 정치관
원목, 탕론에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하이상의 정치는 과거 정치의 기원에서 통치자의 개념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고 역설한다. 백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한 사람이 이웃과 다투어 해결을 보지 못하자 공정한 말을 잘하는 한 노인에게 찾아가 해결을 보곤 했는데 이런 예들을 들어가며 목민관으로서의 자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춤꾼의 일화에 빗대어 탕왕과 무왕이 폭군을 제거하고 제위에 오른 행위는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약용의 군주론이 양면성을 띄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하이상의 정치관이라는 최고의 진보성의 관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정치론이나 자유주의 역사관이 아닌 전제군주론에 가까운 왕권 강화론과 감찰국가로 귀결된다는 점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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