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교육혁신][교육과정]교육개혁의 원칙, 교육개혁의 필요성과 교육개혁의 현실, 교육개혁의 주요내용, 교육개혁의 추진방법 및 교육개혁의 공고화 과제, 교육개혁의 시사점 그리고 교육개혁의 평가 분석

소개글

교육개혁의 원칙, 교육개혁의 필요성과 교육개혁의 현실, 교육개혁의 주요내용, 교육개혁의 추진방법 및 교육개혁의 공고화 과제, 교육개혁의 시사점 그리고 교육개혁의 평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교육개혁의 원칙
1. 각급학교
2. 학생과 학부모
3. 교원
4. 정부
5. 사회 각 부문

Ⅲ. 교육개혁의 필요성
1.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와 도시 집중 가속화
2. 교사 1인당 학생수 하향 조정을 통한 교육의 질 저하
1) `무늬만 초등교사` 배출
2) 기존 초등교원 교육 질 저하
3) 지원자의 질 급감
3. 기존 교사들의 자긍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그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4.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여건 개악

Ⅳ. 교육개혁의 현실

Ⅴ. 교육개혁의 주요내용
1.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교육법제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전환한다
2. 이상의 인적자원개발 관점을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교육행정조직법규를 전면 정비한다

Ⅵ. 교육개혁의 추진방법
1. 교육부 및 교육청
2. 학교 및 학부모
3. 교육개혁위원회

Ⅶ. 교육개혁의 공고화 과제

Ⅷ. 교육개혁의 시사점

Ⅸ. 교육개혁의 평가
1. 교육개혁안
1)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2)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3)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구축
4)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5) 교육재정 GNP 5%확보
2. 차세대 성장 잠재력인 인력 자원 확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교육 개혁의 일이 교육에 관련된 제도 등을 바꾸는 것만이 전부라는 생각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바꿈’을 통하여 교육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사회 일반에 유포하는 일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의 변화는 완만한 것이고 장기적인 것이며, 더욱이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일상적(상식적)으로 확인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1～2년 안에 또는 정권의 기간 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하고 교육 천국이 눈앞에 곧 펼쳐질 것처럼 ‘홍보’하였던 전례들을 우리는 보아왔다. 사실일 수 없는 홍보로 우리 사회는 교육 정책(개혁)에 대한 회의와 무력감만 키워온 점이 있다.
교육 혁신 작업에서는 변화 못지않게 설득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제도나 규칙 그리고 원리 등을 바꾸기도 하여야 하겠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머지않아 문제 해결의 과실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를 확산시키는 것은 오히려 그 변화를 곧 죽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우를 피하기 위하여, 쉽고 빠른 변화가 교육의 속성이 아님을 설득하고, 특히 우리 교육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사실이 그게 아니다’는 식의 교조적 설득이 아니라 타당한 논리와 실증적인 근거를 동반하는 간곡한 설득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득을 위해서 개혁의 요소들을 매우 중요하게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 개혁은 새로운 연구로 대 국민 설득 기반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교육정책자문회의(1992), 21세기 한국 교육의 선택
○ 신인영(2002),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비판과 교육공공성 논리의 정당성 탐구, 박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귀윤(1997), 교육개혁의 진단과 과제, 교육학연구 제35권 제2호
○ 이성호(1994), 학교가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가, 존 듀이의 견해를 중심으로,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이기문(2001), 새로운 학교 풍경, 아침이슬
○ 중앙일보(1999), 세계의 교육개혁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