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근로연계복지의 유형화와 개념
- 최초 등록일
- 2011.04.25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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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주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근로연계복지의 유형화와 개념
목차
1. 서론
2. 근로연계복지의 개념
3. 근로연계복지의 유형화
4. 미국, 스웨던의 주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5. 한국의 주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복지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경제의 범세계화로 인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한계가 가장 큰 원인이다. 2020년 노령층의 비율이 15.1%로 급증한다는 인구추계, 소득불평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 청년실업률이 높고 장기화되고 있다는 신문보도, 건강보험의 재정고갈 등에 문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원리에 따른 사회보험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제개혁과 고용의 증대를 통한 소득불평등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의 근간인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를 통해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실업률의 급상승, 비정규직의 급상승 등을 초래하였고 이는 결국 사회적 안정장치가 미흡한 한국의 복지현실에서 복지국가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다.
2. 근로연계복지의 개념
근로연계복지는 1960년대 미국 닉슨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으며 복지급여와 근로의무를 연계하는 방식의 사회부조 프로그램이자 노동중심적인 복지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근로연계복지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Welfare to Work이다.
공식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복지 급여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보내는 정책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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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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