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과 갈등해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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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협상 스토리
(1) 갈등의 배경
(2) 전개 과정

2. 갈등의 이해관계자

3. 당사자들의 최초 입장

4. 당사자들의 대안 (BATNA,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

5. 협상의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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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협상 스토리
(1) 갈등의 배경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1987년 대통령 선거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용산미군 기지이전 선거공약을 시작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용산기지는 그동안 도시 발전과 생활의 불편은 물론 민족적 자긍심에도 좋지 않은 작용을 해왔었다.
결국 2004년 8월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협정에 합의하였고 국회의 비준도 통과하였다. 이에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절차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평택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정부가 주민들에게 그 때까지 전혀 주민들의 의견을 타진하지도 않고 보상금도 적정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대추리 사태라는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하였으며 한국 사회 내부의 논란이 증폭되게 된 것이다. 즉 갈등의 배경에는 정부의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2) 전개 과정

참고 자료

[논문] 한국의 군사기지 갈등과 국내정치: 평택 미군기지 갈등 사례 분석 (Won Seok Chang,장원석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