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을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서의 ‘보금자리주택’건설의 효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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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을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서의
‘보금자리주택’건설의 효과와 한계
문영준
Ⅰ. 서론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대책으로서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1971년 최초의 공공임대주택 1971년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개봉지구에 건설하고 1년 후 분양한 13평 규모의 임대주택 300호를 말함.
이 등장한 후로 지속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있어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득수준에 맞는 저렴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1892년 3월 「임대주택육성방안」을 발표하고, 1984년 12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함으로서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확고히 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총 50만호의 임대주택공급이 포함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이 시행되었다.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는 분양주택 150만호를 비롯하여 임대기간이 5년인 장기임대주택 15만호, 사원임대주택 10만호, 그리고 영세한 저소득계층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25만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자 ‘국민임대주택’으로 불리는 10년과 20년의 임대기간을 가지는 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2년 9월에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여 무주택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고, 2003년 9월에는 서민과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대책을 통해 2003년에서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와 장기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안이 발표된다. 조송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2010, p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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