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

소개글

Ⅰ. 서(序)

지난 과거 동안 우리나라는 국가건설과 민주화, 경제성장과 산업화 과정을 거쳐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었으며, 이제는 ‘복지화’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복지국가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 동시에 그것이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복지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의 하나로 사회보장제도중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텍스트 및 각종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어떠한 제도인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정리하였다. 가장 먼저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이념에 대해 살펴본 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자취, 주요내용, 문제점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目 次

Ⅰ. 서(序)

Ⅱ.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1. 사회보장의 개념 및 유형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험 방식으로서의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제도의 기원 2) 건강보험의 의의와 기능
3) 건강보장제도의 유형

Ⅲ.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1. 의의 및 목적
2. 발전과정
1) 도입이전 2) 도입기 3) 성장기 4) 발전기 5) 성숙기
3. 건강보험 관련 당사자
1) 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요양기관 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국가
4. 보험급여
1) 보험급여의 범위 2) 현물급여의 원칙
3) 요양급여의 범위 4) 비급여대상
5) 신의료기술
5. 보험료
1) 보험료 2) 보험재정
6. 요양급여비용
1) 요양급여비용 결정절차 2) 우리나라의 요양급여비용 지불방식
3)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Ⅳ.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1. 높은 본인 부담률과 낮은 보장성
2. 요양기관, 요양급여기준 법정제 문제
3. 인구의 고령화 추세

Ⅴ. 결(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및 목적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하여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자 등을 제외한 전체 국민에 대하여 본인의 보험가입의사 여부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질병·부상·사망 등이 발생하거나 건강증진 등의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그 치료비용·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 등의 문제를 공공기관이 직접 관장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의료보험이라고 하였으나, 의료보험은 상병(傷病) 자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비 보장에 가까운 개념이다. 건강보험은 단순히 상병 등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상병·부상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건강보험법의 규범 목적은 「위험의 사회적 분산을 통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사회적 보호」에 있다. 헌법 제34조 및 제36조 소정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 및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구체적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한중 외 6인 『국민건강보험의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의학원, 2001
박정호 『국가와 의료보험』, 신정, 2008
전현희 “대한민국 國民健康保險制度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대한의료법학회, 2004
전혜숙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건강보험』, 도서출판 밈, 2010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문영사, 2006
정홍기, 조정찬 『국민건강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