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임대차보호법

소개글

상가건물의임대차보호법

목차

Ⅰ. 서론

Ⅱ.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등록사항의 열람 및 우선변제권
4. 최우선변제권
5. 계약 갱신요구권
6.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7. 임차권등기명령
8. 월차임전환시 산정률
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Ⅲ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와 과제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우선변제의 인정문제
4. 존속기간의 문제
5. 권리금 문제

Ⅳ. 상가건물임대차보호를 위한 과제
1. 개념의 명확화
2. 형평성의 확보
3. 대항력
4. 존속기간
5. 계약 갱신 요구권
6. 우선변제
7. 권리금

본문내용

Ⅰ. 서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이다(민법 제 681조)
이러한 임대차는 한정된 자원에 대하여 매수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가 모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임대차는 고대 로마법하에서 locatio conductio rei라고 하여 임대인(locator)이 임차인(conductor)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서 출발을 하였다.
로마법상의 임대차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kauf bricht Miete)"라는 법리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거부 할 수 없었다.

참고 자료

상가건물의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