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노다메칸타빌레

소개글

서울소재의 상위권 모 사립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 수업에서 A+ 받은 자료입니다.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와 주제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내용과 형태등 윤곽을 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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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유의 초석, 수정헌법 제 1호”를 보고(5/21)
1984년 존슨이란 사람이 공화당 당 대회장 앞에서 성조기를 태우다가 체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국기 손상이 하나의 표현행위이고 그것을 처벌하는 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정 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수정 헌법 제1조는‘언론ㆍ출판의 자유나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시정을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존슨 사건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 5년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이지만, 국기 소각을 처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표현ㆍ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수정 헌법 1조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장이 미국 국가(國歌)와 애국시를 인용하며 성조기가 미국인들의 가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용없었다. 이 판결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 뒤 국회가 법을 일부 수정했으나 그것도 위헌으로 판결 났다. 개헌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자 국회 회기마다 애국자를 자처하는 의원들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상하 양원 3분의 2의 승인을 얻고, 50개 주의 4분의 3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으로 금지된 때 그렇게 유행하던 성조기 소각 데모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수년 동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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